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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름을 도려내는 것은 촛불이 문재인 정부에 준 숙제

오리지널마인드 2017. 10. 2. 17:09
지난 28일 세 명의 미국 전직 대통령이 한 스포츠 행사에서 어깨동무하고 관중에게 인사하는 사진이 외신에 보도됐다. 그 장면이 유달리 인상 깊었던 것은 안보 위기 속에서도 죽자 사자 싸움 벌이는 우리 정치와 대비됐기 때문이다.

미국도 전·현직 대통령 간에 늘 관계가 좋았던 것은 아니다. 취임하자마자 전 정부 정책을 모조리 뒤집는 새 정부도 있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정책은 깎아내려도 전임자 개인에 대한 직접 공격은 자제했다. 그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번에 어깨동무를 했다. 상호 비방이 난무하는 대선을 치르고도 퇴임 후 친분을 유지하는 사례도 많았다. 정당은 달랐어도 상대가 국가를 위해 일했다는 그 사실만은 존중했다.

우리는 1990년대 이후 거의 모든 대통령이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 대상이었다. 감옥에 가거나 수사를 받는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도 나왔다. 집권 세력이 교체되면 상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다. 사정 기관을 총동원했다. 많은 국민에게는 그런 악습이 문재인 정부에선 청산될 것이란 일말의 기대가 있었다. 직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상황에서 교훈을 얻기 바랐다.

하지만 현 정부의 과거사 파헤치기는 전(前) 정권을 넘어 전전(前前) 정권으로 향했다. 각 부처의 적폐 청산 TF가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의혹 자료들을 내놓으며 여론몰이를 하면 검찰이 받아서 수사하는 식이다. '비리가 발견돼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급기야 야당은 전전전(前前前) 대통령의 자살로 사법 절차가 마무리된 뇌물 수수 사건을 재론하며 그 가족을 공범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나왔다. 나중에라도 정권 교체가 되면 실제 그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지 말란 법도 없다.

이대로 가면 결과는 뻔하다. 불필요한 혼란과 내분(內紛)뿐이다. 대통령 복심이라는 여당 의원은 "(적폐 청산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고름을 도려내는 것은 촛불이 문재인 정부에 준 숙제"라고 했다. 멈추지 않겠다는 뜻이다. 우리 전직 대통령들이 웃으며 어깨동무하는 장면은 영원히 기대하기 어려운 것인가.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