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지원 시간이나 대상도 제한되어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다른 부처에서 시설보육, 아이돌봄 정책을 각각 담당하고 있는 점도 해결 과제

아이들이 어릴 때 야근이 만성화된 직장환경 때문에 민간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워킹맘도 많다. 지난 12월 와우포럼에서 강연한 여성 CEO는 아이를 키우는 동안 아이들을 돌보는 아주머니가 무려 15명이나 바뀌었다고 토로했다. 개인양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를 맞벌이 엄마들은 ‘기관 이용 후 돌볼 사람이 필요해서’(59.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실제로 민간베이비시터 시장은 활성화되어 있지만 친인척 돌봄이나 민간베이비시터를 이용할 경우 세금 지원이나 이용료 지원 등 혜택이 하나도 없다. 지금의 무상보육은 오로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만 해당되니 시설 이용 여부에 따라 재정 지원의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1대1 양육서비스인 아이돌보미제도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처음 도입된 것은 2006년이다. 사업을 시작한지 이제 딱 10년이 되었다. 필자가 보육정책국장을 할 때의 일이다. 장관 주재 간부회의였다. 당시 가족정책국장은 영아의 경우 부모들이 시설보육보다는 가정 내 보육을 선호하고 있어 보육시설에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가정 내 보육도 지원해야 한다며 개별 돌봄 사업을 제안하였다. 모두들 고개를 끄떡거렸다. 여러 과정을 거쳐 아이디어가 결실을 맺어 2007년 시범사업으로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사업 명칭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아이돌보미’라고 명명하였다. 2012년 필자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을 맡으면서는 아이돌봄지원법도 제정하였으며, 영아 종일제 지원 대상도 24개월(만 1세)까지로 확대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비슷한 시간대에 수요자가 몰리다 보니 원하는 시간에 쉽게 이용하기가 어렵고, 돌봄 지원 시간이나 대상도 제한되어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다른 부처에서 시설보육, 아이돌봄 정책을 각각 담당하고 있는 점도 해결 과제다.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