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스티로폼·플라스틱 용기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거나 씻고 배출해 재활용을 도와야 한다

폐비닐·폐페트병·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 처리 대란(大亂)이 정부의 응급조치로 일단 해소는 됐다. 환경부와 지자체들이 4월부터는 수거해 가지 않겠다고 했던 재활용업체들을 설득해 수거를 계속하겠다는 동의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중국의 폐(廢)자재 수입 중단이 발단이었다. 중국은 전 세계 재활용 폐플라스틱 유통 물량의 절반을 넘는 연간 730만t을 수입해왔다. 우리도 국내 발생량의 25%인 23만t의 폐페트병을 중국에 수출해왔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작년 7월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올 1월부터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재활용 폐기물 가격 폭락으로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 재활용업계가 폐비닐·폐플라스틱의 수거 거부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이번 사태가 터진다는 것을 진작부터 내다볼 수 있었다. 유럽연합은 대응 조치로 올 1월 모든 플라스틱 포장지를 재사용하고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한다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미국도 자국 내 매립처리량을 늘리고 중국 외의 폐기물 수입국 확보에 나섰다. 한국만 넋 놓고 있다가 재활용업체가 집단 수거 거부에 들어간 다음 부랴부랴 대책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야단은 맞아야 한다"고 정부 실책(失策)을 인정했다.

환경부 장관·차관에 환경운동 하던 사람들을 앉혔다. 이 정부 들어 시민단체 출신이 정부 요직에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 부처 책임자와 부(副)책임자 모두를 시민운동 출신자로 채워도 되는 것인가. 그렇게 해도 업무 파악과 조직 운영에 허점이 안 생긴다면 그게 신기하다. 환경부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예측 가능하고 시간도 충분했던 상황에서 국민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인지 규명해야 한다.

중국은 느슨한 환경 규제와 싼 임금 때문에 선진국들로부터 수입한 폐플라스틱 등을 재가공해 제품 원료나 연료로 써왔다. 중국도 소득이 늘면서 더 이상 폐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나선 건 어쩔 수 없다. 응급 대응책만 아니라, 상품 과다 포장을 억제하고 포장하더라도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과 구조로 하게 해 폐비닐·폐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정 배출 재활용 폐기물에 이물질이 묻거나 담겨 있어 40~50%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체들의 하소연이었다. 가정에서도 비닐·스티로폼·플라스틱 용기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거나 씻고 배출해 재활용을 도와야 한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