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영의 News English] 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하는 방법들

북한은 어떻게 유엔 제재를 회피해(evade UN sanctions) 핵·미사일 재원을 조달할까(furnish the financial resources). 밀수(smuggling) 또는 유령회사를 이용하는(make use of) 등 금수 조치를 우회하는 여러 방법이 있다고 한다.

▲물물교환(swapping goods): 석탄 및 여타 광물과 무기 부품 또는 사치품을 직접 교환한다(exchange its coal and other minerals with weapons components and luxury items). 돈거래 추적 위험을 피하면서(avoid the risk of money transfers being traced) 수입의 상당 부분을 조달하고 있다.

▲밀수: 중국·러시아 밀수꾼(smuggler)들이 선박의 무선응답기를 끄고(turn off their ships' transponders) 북한 영해에 들어가(enter North Korean waters) 물품을 외국에 내다팔면서 그 나라 국산으로 위장한다. 중국 선박이 북한산 석탄을 싣고 러시아 항구에 한참 머물다가 러시아산(産)을 수입하는 것처럼 내오기도 한다.



▲선박등록부 위조(falsification of shipping registration documents): 외국인 소유 선박들을 포함한(including foreign-owned vessels) 대다수를 국내 운항선들로 등록해(register them as part of its domestic fleet) 공해상으로 나가더라도(enter international waters) 국제기구 감시를 피할 수 있게 한다.

▲해외 노동자들(overseas workers): 약 10만명의 해외 노동자로부터 매년 5억달러(약 5640억원)를 갈취하고 있다. '만수대 해외개발'이 해외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carry out building projects overseas), 해외 중국 건설회사들에 노동자들을 파견하는 등 인력 송출 사업도 하고 있다.

▲금수 대상이 아닌 장비의 군사용 전용(modifying equipment free of embargo for military use): 지난 4월 군사퍼레이드에 나온 북극성-1호 미사일 운반 트럭 연료탱크에서 중국 최대 국영 트럭 브랜드 '사이노 트럭' 표시가 발견됐다. 금수 대상이 아닌(be not subject to embargo) 민간용 트럭을 군용으로 전용한 것이다.

▲유령 회사(shell company): 해외에 유령회사 은행계좌를 개설해(set up bank accounts for front companies overseas) 송금 추적을 피한다(avoid wire transfers being traced). 한 예로 북한의 군사용 통신장치(military communication devices) 생산업체인 'Glocom'은 싱가포르·말레이시아·홍콩 등에 여러 유령회사 계좌를 개설해놓고 소액 분할 거래로 감시의 눈길을 피하고 있다.

▲무기 거래(arms sale): 외교관들과 가족의 차명으로 복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open multiple bank accounts) 하고, 아프리카·중동 등에서 무기 판매 또는 군사훈련 제공으로 벌어들인 돈을 빼돌려 다른 용도 해외 결제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