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대 우리 국민들이 진심으로 수용한 도덕률은 아마도 ‘한 등 끄기 운동’이 아니었을까. 한 등 끄기는 절약이라는 덕목으로서 소중한 자원이자 고상한 가치였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중화학공업을 일으키는 기적을 성취케 한 원동력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 절약은 다른 공급자원에 비하여 경제성과 잠재량의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절약은 다른 에너지원과 달리 갈등의 소지도 없고 이념적 논쟁의 여지도 없으며 오히려 가장 기술혁신적인 분야이다. 한 마디로 ‘한 등 끄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적인 슬로건이자 수급안정의 일등공신이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가정부문은 OECD 에너지사용량의 절반에 불과한 소비행태를 보이고 있다. 진짜 착한 국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지난 수 년 사이 절약이라는 슬로건이 사라졌다. 여름철 지속적인 폭염, 누진제 완화 등에 기인하여 에너지절약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도 풍부한 에너지의 권리를 만끽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변화는 국민복지의 증대라는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도 있지만 그간의 절약과 저소비라는 소중한 공감대가 약화되는 상황도 초래했다. 절약은 단순히 물리적인 전력수급 안정 이상의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미래 에너지믹스의 선택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이러한 논쟁은 노후 석탄발전소 운전중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취소, 원전 신규 건설 취소 등 신정부 에너지공약의 실천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계속 여부를 판단할 공론화는 이러한 논쟁을 더욱 촉발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은 파리협약 2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을 전후하여 구체적인 규제로 다가올 것이다. 결국 원자력과 석탄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고 그 대체재로서의 가스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공급원 전환과 함께 에너지믹스는 수요를 줄여서 확보해야 할 자원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게다가 효율향상을 통한 수요관리는 발전소 추가 건설보다 훨씬 비용효과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요관리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기술 혁신을 촉발하며 관련 산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보다 나은 환경으로 개선해 나가며 그만큼 우리 사회의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

절약은 가장 고전적이면서 효과적인 전력수급 안정의 자원이다. ‘한 등 끄기’ 운동을 다시 한 번 시작해보자. 다만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히 아끼고 줄이는 절약의 차원을 넘어 효율향상을 통한 좀 더 적극적이고 기술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강력한 기술규제를 정교한 기술혁신과 연동시키는 방법론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백색가전의 국제적인 경쟁력도 아주 오래전 효율등급제와 최저효율제라는 기술규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는 단순 가전기기 효율화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의 흐름과 연계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전력인프라는 가장 보편적인 유비쿼터스 인프라이다. 우리나라의 전력망을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혁신을 달성할 수 있다. 에너지 전환시대를 맞아 에너지 저소비는 명제이다. 다시 한 번 에너지 저소비를 최고의 미덕으로 되살려보자.

경향신문 <김창섭 | 가천대학교 교수>

대화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비로소 북핵의 높은 벽을 실감하고 냉엄한 현실 앞에 마주 앉았다. 사드 배치에 살라미 전술을 써 단계마다 시간을 끌었던 그는 그동안 주변 4강국(미·일·중·러) 수장(首長)을 만나 설명하고 호소하고 버텨보려고 했지만 결론은 자신이 토로한 대로 '참으로 실망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자신의 '선의'를 믿어주기는커녕 노력의 고비마다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해 대놓고 면박을 주어온 북한이 실망을 넘어 원망스럽고, 원유 공급 중단 등 강공책을 거절한 중국과 러시아에 분노가 치밀었다는 말일 것이다.

이제 문 대통령은 알았을 것이다. 누가 우리 편(便)에 서 있고 누가 그 반대편에 있는가를 알았을 것이다. 한·미·일 대(對) 북·중·러 6자 회담 구도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특히 원인 제공자인 북한의 핵실험에는 일언반구도 없이 한국의 마지못한 사드 배치를 두고 "한국이 김치 먹고 멍청해졌느냐?"며 '삼전도(三田渡)의 치욕'을 연상시키는 중국의 오만은 극에 달했다. 국제사회를 살아가는 데 편 가르기가 위험할 수 있다. 또 오늘의 우리 편이 언제까지 우리 편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편이 아닌 쪽 눈치를 보느라 우리 편을 잃는 일은 더 위험하다. 그것이 국제사회에서의 선택과 집중이다. 문 정부는 이제 그간의 페인트 모션에서 벗어나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집중할 때다.

문 대통령은 '대화론자'로서 할 일도 충분히 했다. 애당초 대화의 설정 자체가 너무 나이브하고 감성적인 접근이었지만 그래도 그로서는 두드려 볼 것은 다 두드려 봤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곧 유엔에 간다. 거기서 또 한 차례 자신의 '대화론'을 꺼내겠지만 그 실효성은 물 건너갔다. 이제는 전략을 바꿔 북한의 호전성과 한반도 전쟁 위험에 초점을 맞춘 현실론에 주력해야 한다. 그것이 반대편의 기(氣)를 꺾는 길이며 전쟁을 막는 길이다.

문 대통령은 좌파 정부 대통령으로서 모습을 보일 만큼 보였다. 북한과 더불어 같이 사는 길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을 걷어찬 것은 북한이다. 그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그는 일차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전쟁의 참화를 입지 않도록 할 책임자이지 핵과 미사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을 돕기 위해 선출된 사람이 아니다. 더 이상 '지지'에 함몰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참으로 위중한 시기이다. 정권을 담당한 세력은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후세에 이 땅의 역사학자는 오늘의 상황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당시 대통령 문재인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우리는 국난의 시기였던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의 조선 병탄을 뒤돌아보며 그때 조정(朝廷)의 무능과 무기력을 개탄해왔다. 오늘날 일부 학자와 평가자들은 지금의 사태를 과거 우리의 어두운 역사와 비교하며 '오래된 미래'라고 표현하고 있다. 역사평설 '병자호란'에서 역사학자 한명기는 "병자호란은 '과거'가 아니다. 어쩌면 지금도 서서히 진행되고 있고 '현재'일 수 있으며, 결코 '오래된 미래'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반추해야 한다"고 썼다. 사회학자 송호근은 일본과 강화도수호조규를 체결한 신헌(申櫶)의 심행일기를 기초로 쓴 '강화도'에서 명·청(明·淸) 교체기에 존화론(尊華論)과 주화론(主和論)이 맞부딪쳐 존화론에 집착한 조선이 엄청난 전화를 입은 것이 병자호란이며, 240년 후 강화도수호조규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고 보았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내부 분열이고 싸움이었다. 그는 책 서문에서 "2017년, 갈피를 못 잡는 정치권과 내부 싸움에 여념이 없는 한국 사회와 어딘가 닮지 않았는가?"라면서 '강화도'의 이야기 역시 '오래된 미래'라고 썼다.

오늘날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에서 우리가 나라와 국민을 온전하게 보존하려면 내부의 분열과 싸움을 극복해야 한다. 과거 정권에 대한 복수는 물론 건국연도 논쟁 등 역사 인식의 대립, 좌우 이념적 갈등 등은 과거 사색당파 등 사대부 유림의 대립, 존화론과 주화론의 갈등 그리고 근대사에서 개화와 척화의 싸움 연장 선상에 있는 것 같다.

마침내 67년 이어온 동맹 구조의 균열, 남북한 공멸의 전쟁 위기, 그리고 우리 내부의 좌우 대립 구도가 부각되면서 한반도의 정세는 '오래된 미래'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좌파·진보를 내걸고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어느 날 보수·우파적 노선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옵션을 되도록 빨리 시도해 본 뒤 어떤 것이 좌파적이냐보다 어느 것이 대한민국적이냐는 것을 판단의 준거로 삼는 길로 나오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오래된 미래'를 답습하지 않는 길이다.
-조선일보-

"주사를 좀 편하게 맞을 수 없을까?" 당뇨병 환자들은 꼭 인슐린을 투입해야 하지만, 잦은 주사가 여간 귀찮은 게 아니라고 한다. 전 세계의 당뇨 환자가 4억2200만명, 국내에도 300만명이라니 많은 사람이 인슐린 주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옴니팟 시스템(Omnipod System)은 당뇨 환자에게 자동으로 인슐린을 주사해주는 첨단 의료기기다. 옴니팟은 휴대가 편한 '개인용 당뇨 관리기'(personal diabetes manager: PDM)와 환자 몸의 어디에나 붙일 수 있는 '팟(pod)'으로 구성돼 있다. PDM이 환자 상태에 따라 인슐린을 몇 단위 주사하라고 지시하면, 팟은 무선으로 수신해 인슐린을 자동 주사한다. 팟 내부에 45도 각도로 장착된 연질의 바늘이 공기펌프의 압력에 밀려 불과 200분의 1초 만에 6.5㎜ 깊이로 주사하여 통증이 없다. 팟에는 3일간 나누어 주사할 수 있는 200단위의 인슐린이 내장돼 있으며, 완전 방수라 몸에 붙인 채 수영도 즐길 수 있다.

옴니팟은 2000년에 창업한 미국의 인슐렛(Insulet)과 디자인 컨설팅 회사 컨티넘(Continuum)이 공동 개발했다. 인슐렛은 니티놀(니켈＋티타늄) 형상기억합금의 원리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술의 상품화를 컨티넘에 의뢰했다. 디자인 팀은 '사람 중심 디자인 사고(思考)'와 프로세스를 통해 당뇨 환자들의 숙원을 풀어줄 아이디어를 창안하고, 자체 개발한 의료용 공기팽창 장치를 활용해 편하고 안전한 무선 인슐린 주사 시스템을 디자인했다.

2006년 출시된 PDM(670달러)과 팟(10개 묶음 300달러)은 고가에도 날개 돋친 듯 팔려 작은 스타트업 인슐렛은 불과 10여 년 만에 나스닥 시가총액이 31억달러(약 3조5000억원)에 달하는 의료기기 회사로 성장했다. 최첨단 기술과 탁월한 디자인의 융합으로 회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음을 실감 나게 한다.
-조선일보-

'말 잘하는' 사람과 '잘 말하는' 사람. 그렇게 두 부류로 사람들을 나눠봅니다. 똑같이 '정치인'으로 번역되지만 뉘앙스상 politician은 '말 잘하는' 축에, statesman은 '잘 말하는' 축에 듭니다. '말 잘하는 자는 거짓말에 능란하다(A great talker is a great liar)'는 명구(名句)가 밝히듯, 말이 청산유수인 정치인도 거짓말을 잘한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statesman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반면 politician은 오직 선거 승리만 노린다는 점도 문제이고요. 그런 정치인은 정치꾼(politico)이라고도 하지요.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정치인을 기저귀에 빗대 꼬집습니다. '둘 다 자주 갈아줘야 하는데, 그래야 하는 이유가 똑같다(They should both be changed regularly and for the same reason).' 거짓말과 말 바꾸기로 진실을 은폐하는 정치인의 입은 기저귀처럼 더러우니 자주 갈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줄여봅니다. '정치인은 기저귀와 같다(Politicians are like diapers).'

'브이 포 벤데타(V For Vendetta·사진)'의 무대는 전체주의가 지배하는 미래의 영국. 복면을 쓰고 활약하는 신비의 인물 '브이'는 독재정치를 상대로 '피의 복수(vendetta)'를 계획합니다. 그 복수란 부패한 정치인들 소굴인 국회의사당을 날려버리는 것. 한편 그는 TV 방송국 직원 '이비'가 비밀경관들에게 겁탈당하려는 찰나 그녀를 극적으로 구합니다. '이비'는 은인의 거사에 가세합니다.

정치인을 혐오하는 '이비'가 '브이'의 신념에 따르게 된 배경은 다음 대사에 잘 녹아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로 진실을 덮는 더러운 자들이잖아요." '브이'가 화답합니다. 생체실험실까지 만들어 정치적 반대파에 폭력을 가하는 세력에게 경종을 울리자는 호소와 함께. "국민이 정부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해요(Governments should be afraid of their people)."
-조선일보-

하루에 1억6500만원씩 버는 남자, 연봉 602억원인 축구 스타를 차버린 여자가 있다. 간절한 청혼을 받고도(get a desperate proposal) 일언지하에 거절했다(turn it down flat).

세계에서 몸값이 제일 비싸고 가장 많은 돈을 받는 축구선수(the world's most expensive and highest paid soccer player) 네이마르(25)가 여자친구에게 차였다(be dumped). 5년간 사귀어온 브라질 출신 모델 겸 배우 브루나 마르케지니로부터 이별 통보 편지를 받았다(receive a Dear John letter from her). 올해 21세인 그녀는 "결혼을 생각하기엔 너무 이르다. 일에 집중하고 싶다"며 헤어져 달라고 요구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탐나는 남자(the most desirable man on the planet)가 된 네이마르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여자"라며 매달렸지만, 매몰차게 뿌리쳤다(hard-heartedly give him the mitten). 그녀가 헤어지기로 결심한 데는(make up her mind to break up with him)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 한다. 네이마르가 어머니·누이동생과 지나치게 친밀하고, 아버지 말에는 일언반구도 대꾸하지(utter a single word) 못하는 소심함에 지쳤다는 것이다.

실제로 네이마르는 어머니 얼굴을 오른팔 이두박근, 여동생 얼굴을 어깨에 문신하고 다닌다(have their portraits tattooed on his bicep and shoulder). 또 팔꿈치에는 아버지의 두 눈 중 하나, 가슴에는 아버지에게 바치는 시를 새겨놓았을 만큼(have a poem to his father inked on his chest) 가족에 대한 집착이 유난스럽다.

특히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without his say so)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어려서부터 누구도 믿지 말라는 교육을 받아서 의심이 많고(be suspicious)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한다.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것도 자신은 우상인 메시와 함께 바르셀로나에서 계속 뛰고 싶었으나 아버지가 원했기 때문이다. "내 인생을 관장하는(be in charge of my life) 분은 아버지. 아버지가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공공연히 말한다.

브루나를 열렬히 사랑했지만(be madly in love with her) 그 사랑조차 가족의 간섭을 받았다. 원래 자신의 생일인 2월 5일에 결혼하려고 반지까지 구입했지만 결국 철회했고(end up backing out), 밸런타인데이 때 다시 용기를 냈지만(pluck up the courage) 또다시 가족 반대에 밀려 물러섰다. 지난 6월 가족여행에 브루나를 데리고 간 것은 재앙이 됐다(turn into a disaster). 그녀와 가족 간의 갈등이 더욱 심해졌고(become more tense), 급기야 결별 통보를 받은 것이다.

네이마르의 소셜 미디어 계정은 아직도 브루나와 껴안고 찍은 사진들로 가득하다. 6월 말에 올린 사진에는 'Never-ending love'라고 쓰여 있다. 반면(in contrast) 브루나는 함께한 5년 세월에도 불구하고(despite half a decade together) 사진을 단 한 장도 남기지 않고 깡그리 지워버렸다.
-조선일보 -

1992년 프레드 윌슨(Fred Wilson·63)은 미국 메릴랜드 역사회 박물관의 초청을 받아 특별전시 '박물관 채굴하기'를 선보였다. 그러나 윌슨이 미술가로서 새롭게 창작한 작품은 하나도 없었다. 그는 단지 1844년에 설립된 유서 깊은 박물관의 수장고를 '채굴'하듯 뒤져서, 공개되지 않았던 소장품들을 전시장으로 옮겨 진열했을 뿐이다.

프레드 윌슨, 박물관 채굴하기, 1992년, 미국 메릴랜드 역사회 박물관의 전시 중에서.

'금속 제품 1793~1880'이라는 명패가 붙은 이 진열장에는 글자 그대로 1793년에서 1880년 사이에 제작된 은제 식기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처럼 자못 호화롭고 정교한 공예품의 존재는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갓 독립한 신생국 미국에도 유럽과 견줄 만한 예술적 역량과 세련된 소비 계층이 있었다는 걸 증명한다. 그런데 윌슨은 이 진열장 한가운데에 시커먼 쇳덩어리나 다름없는 족쇄를 추가했다. 틀린 건 전혀 없다. 이 족쇄도 명백히 1793년에서 1880년 사이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금속 제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족쇄가 등장하는 순간, 이 진열장은 이전과 전혀 다른 역사를 증명하게 된다. 즉, 미국의 풍요와 번영 뒤에 노예 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윌슨은 이처럼 단순한 개입만으로도 박물관이 자랑하는 미국의 위대한 성취, 그 이면에 억눌려 있던 인종차별이라는 '흑역사'를 강렬하게 보여주었다.

윌슨은 한 인터뷰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그 박물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지만, 보여주지 않는 것들이 사실 더 많은 이야기를 한다"면서, "틀림없이 존재하는데도 평균적인 관람객의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을 찾아내고 싶다고 했다. 보여주는 것만 보는 '평균적인 관람객' 신세를 면하는 방법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절실히 궁금해진다.
-조선일보-

영화 ‘싸움의 기술’. 전설적인 싸움 고수 오판수는 병태에게 말했다. “넌 눈썰미가 있어. 하도 많이 맞아 상대가 어딜 때릴지 안단 말이야. 기술도 이 정도면 됐어.” 고수는 어떤 사람일까. 싸움 경험을 많이 해야 한다. 그래야 이기는 방법도 알게 된다. 이어지는 말. “넌 사람을 못 때려. 왜? 두려움 때문에.” 고수는 그렇게 탄생했다.

싸움만 그럴까. 경제도 똑같다.

세계적인 불황. 모든 기업이 어려운 걸까. 떼돈을 번 삼성전자. 2분기에만 14조원의 이익을 냈다. 121억달러다. 미국 정보기술(IT) 빅4인 FANG(페이스북·아마존·넷플릭스·구글)을 합친 이익 111억5000만달러보다 많다. 인텔도 꺾었다. 매출·수익·수익률에서 세계 최고다. 가발공장만 있던 1950~70년대. 1980년대에는 일본 전자산업을 기웃거려야 했다. 우리 역사에 일찍이 없던 기적 같은 일이다.


강호원 논설위원
어떻게 가능했을까. “부패한 권력과 결탁한 매판자본”이라서? 웃기는 소리다. 삼성 매출의 90%는 해외에서 발생한다. 자산 70% 이상은 해외에 깔려 있다. 국경은 이미 무의미한 경계로 변했다. 작은 나라 부패한 권력과의 결탁은 위험만 부른다. 부패 낙인이 찍히면 물건 팔기도 어렵다. 투명한 ‘서구 스탠더드’로 무장해야 한다. 그러기에 해외에서는 한 번도 삼성 부패스캔들이 터진 적이 없는 것 아닐까.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센터, 세계를 누비는 임직원들. 반도체 싸움 33년 동안 실패하면 또 도전하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났으니 오늘의 결과도 있다. 삼성을 최고수로 만든 것은 부패가 아니라, 싸움 경험과 용기다.

많은 기업이 그 길을 좇는다. 대기업도, 벤처·중소기업도. 진정한 고수가 되기 위한 싸움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재벌개혁을 외친다.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다”, “경제력 집중 억제는 4대 재벌로 좁혀도 무리가 없다.”

왜 재벌이라고 할까. 가문 벌(閥). 소유지배구조에 문벌적 특성이 강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유재산제도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사회치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던가. 재벌은 반기업 정서의 고깔모자를 씌운 용어다. 그러기에 공정위도 재벌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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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경제력 집중 억제에 그토록 매달릴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삼성, 현대, LG가 커진 것은 세계시장에서 벌인 싸움의 결과다. 1997년 이후 국내에 공장을 짓지 않은 현대차. 자동차 판매액은 2000년 18조2310억원에서 지난해 93조6490억원으로 불어났다. 무슨 뜻일까. 시장이 있는 해외로 자산을 옮겼다는 뜻이다. 국내에는 본부만 두고 있을 뿐이다. 산업 패러다임은 바뀌었다. 좁은 국내시장을 두고 치고 박는 곳은 차라리 중견기업이다. 오너 도덕성이 문제된 일부 프랜차이즈처럼.

의문점 한 가지. 무엇을 개혁하겠다는 걸까. 이미 세계화 길로 들어선 기업에게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으라는 것은 아닐까. 개혁·억제는 규제와 통하는 말이다. 기업 자본은 어떻게 움직일까. 규제 사슬을 피해 해외로 더 나가지 않을까. 오라는 곳은 얼마든지 있다. 아예 본부를 해외로 옮긴다면? 더 이상 규제의 대상도 아니다. 개혁. 낡은 패러다임의 좁은 눈으로 시대에 동떨어진 구호를 외치는 것은 아닐까. 화(禍)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 “삼성 같은 기업을 더 키워야 한다”는 말은 왜 하지 않는 걸까.

다른 정책도 다르지 않다. 공공일자리 81만개,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세계경제 흐름과 다르다. 세계경제의 화두는 무엇일까. 성장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다. 왜? 부채·빈곤·재정위기를 해결하는 데 이보다 나은 보도(寶刀)는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노동·규제 개혁, 미국의 세금인하·투자유치는 모두 이를 목표로 한다.

세계 최대 첨단반도체 생산라인 가동에 들어간 삼성. 앞으로 37조원을 더 투자하기로 했다. 44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삼성은 왜 투자를 하는 걸까. 더없이 좋은 투자환경이라서? 아니다. 첨단기술을 지키기 위해서다. 정부가 이를 보고도 어찌해야 할지 모른다면 소경이다.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 고수가 되기 위해 싸움판에 나선 기업의 손발을 묶는 것인가.
-세계일보-

북한이 미국 본토에 다다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어제 밝혔다. 북한의 발표가 맞다면 미국이 말하는 ‘레드 라인’을 넘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구상에 응하지 않고 레드 라인을 넘어설 경우 우리(한국과 미국)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북한은 어제 ‘중대발표’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를 최대 고각으로 발사해 2802㎞까지 올라갔으며, 39분간 933㎞ 날아갔다”고 주장했다. 대체로 한국과 일본 당국의 추정과 비슷한 수치다. 다각적인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주장대로라면 북한이 핵무기를 장착한 ICBM을 쏘아 알래스카, 하와이는 물론 1만㎞ 떨어진 미 서부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무기를 손에 넣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주도의 평화 프로세스’에 합의한 한·미 정상회담 나흘 만의 일이다.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전화회담을 갖고 비핵화와 대북 압박 강화를 강조했다. 그 같은 남한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공조를 비웃기라도 북한은 도발을 저질렀다. 게다가 미국의 독립기념일(7월 4일)에 맞춘 미사일 발사다. 의도는 명백하다. 국제사회, 특히 한국과 미국을 향해 어떠한 압박과 제재에도 굴하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을 완성시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김정은의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그들의 주장대로 완성 단계에 이른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핵탄두의 소형화는 물론 미사일의 안정성이 단 한번의 시험 발사로 인정받기 어렵고 실전 배치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발사한 미사일의 능력을 한 단계 이상 뛰어넘는 어제의 화성14 발사 성공은 북한의 말처럼 전 세계를 사정권으로 공포에 몰아 넣는 위협이다.


문제는 중국까지 가담한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날로 향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화성14 발사 성공은 북한을 비핵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려는 국제사회를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이 추가로 도발하지 않고 핵·미사일을 동결하면 대화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목격한 이상은 대북 정책을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북한이다. 북한이 핵 고도화 카드를 쥐고 미국만 바라보는 현실에서 ‘대화 무용론’까지 거론된다.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 길로 나오라”라는 어제의 정부 성명이 무기력하게 들린다. 상황이 달라졌으면 처방도 달라져야 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문 대통령은 북한의 7·4 도발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대북 전략을 신중히 재검토해 국민에게 제시하기를 바란다.
-서울신문-

하버드대 입학 예정 학생 10여명이 최근 입학 취소라는 벼락을 맞았다고 한다. SNS에서의 망나니 언동 때문이다. 이들은 합격생이 모인 SNS 그룹방에서 따로 채팅방을 만들고 음란물과 소수 인종, 종교 혐오 글을 돌려봤다고 한다. 아동 학대를 '성적(性的)으로 흥분되는 일'로 묘사한 글까지 올랐다. '하버드 합격생인데 이 정도쯤이야'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학교 조치는 신속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없는 사람은 가르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것이 미국의 힘, 미국 대학의 힘일 것이다.
 ▶대학 입시 철인 요즘 미국에선 대학마다 합격생들의 그룹 채팅 때문에 비상이다. 공식적인 그룹방에서는 학교생활 문의 등이 오가지만, 몇몇 학생이 모인 별도 공간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공격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고 한다. 한 명문대학도 이런 일로 최근 신입생 그룹 채팅을 일시 차단했다. 지난해 캔자스주립대에 다니던 한 학생은 흑인을 비하하는 사진과 글을 SNS에 올렸다가 학교에서 쫓겨났다. 학생은 머드팩을 얼굴에 바른 자신의 사진과 함께 '마침내 검둥이가 돼 보니 좋네'라는 글을 올렸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시카고대학을 찾았다. 젊은 시절 강사로 있었던 학교다. 그는 학생들에게 "내가 10대 때 SNS가 있었다면 대통령이 되지 못됐을 것"이라며 "젊은 날 실수로 기록될 행동이나 언행을 남겨놨다면 곤란한 일을 많이 겪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 시대가 실제로 오고 있다. 미국 대학 입학사정관 35%가 "지원자의 SNS를 확인한다"고 했고, 42%는 "부적절한 내용이 있으면 입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미국에선 기업들도 사원 채용 때 지원자 SNS를 살펴본다고 말한다. 10대 때 SNS에 남긴 잘못된 글이 인생을 좌우하게 된다.
 ▶미국 사회와 대학들은 정직을 강조한다. 10여년 전 아이비리그(미국 동부 8개 명문대학)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았던 한 학생은 주유소 앞에서 담배 피운 사실을 잡아뗐다가 입학이 취소됐다.
 ▶국내 중·고에서 접수되는 폭력 사건 상당수는 채팅방에서 친구 따돌리고 험담하다 생긴 일이다. 연예인 10대 팬들이 상대 팬을 욕하는 공간도 주로 SNS다. 젊은 시절 멋모르고 남긴 글이 후에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 탓만 할 것도 없다. 지난 수개월간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을 치르면서 상대를 향한 증오와 욕설이 인터넷과 SNS에 수없이 배출됐다. 하버드대는 학교 도덕성을 지키기 위해 문제 학생을 쫓아냈다. 우리 사회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나.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