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

일자리 창출을 국정 1순위로 추진하겠다던 새 정부의 고용 성적표가 시작부터 좋지 않다. 지난 8월 청년 실업률이 9.4%로 뛰면서 8월 기준으로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이다. 8월 취업자 증가 폭(전년 같은 달 기준)도 4년 6개월 만의 최저치다.

고용 악화를 정부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 산업이 부진을 겪는 속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이 겹쳤다. 그러나 새 정부의 정책이 일자리를 줄이는 효과를 낸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영세·한계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미리 종업원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건설 현장 고용도 감소했다.

앞으로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을 대폭 줄인다니 고용 효과가 가장 큰 건설 분야 고용 축소는 더 심해질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드라이브도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부정적 영향을 준다. 그렇다고 다른 나라처럼 규제를 풀고 노동시장을 개혁해 기업의 고용 능력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대기업 법인세와 산업용 전기료 인상, 동시다발적 사정(司正) 등 반(反)기업 기류가 넘쳐나 기업이 사람 더 뽑을 의욕을 가질 수 없다. 최초의 '일자리 정부'임을 내세웠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창출 정책은 세금으로 공무원 17만명을 늘리겠다고 해 청년들을 고시촌에 몰리게 한 것이 거의 전부다.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기지 않으면 좋은 일자리는 절대 생기지 않는다. 기업이 새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인세를 낮추고 마크롱 대통령이 노동 개혁에 승부를 거는 것도 이를 위한 것이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이 방향으로 가는데 한국 정부는 세금으로 공무원 늘린다고 한다.

정책 부작용이 가시화되자 장관들도 조금씩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거의 모깃소리만 하다. 정상을 벗어난 편향된 정책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려는 움직임은 어디에도 없다.

지금 선진국들은 일자리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미국의 구인 통계가 7년 만에 최고로 올라갔고, 유로존 국가 실업률은 8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본은 대졸자들이 직장을 골라 들어갈 만큼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다. 세계적 고용 훈풍 속에서 한국만 소외돼 있다.

정권 출범 넉 달이 지났다. 이제 '쇼 타임'은 끝났고 국정 운영의 성적표가 본격적으로 날아들기 시작했다. 이제 과거 정권이나 외부 환경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정부는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었지만 받아든 첫 성적표는 어둡다. 기업을 살려 경제를 성장시키지 않고도 일자리가 생긴다던 아마추어 실험의 예견된 결과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