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는 날벼락을 맞았다. 정부 명령대로라면 25일 내에 직원을 2배로 늘려야

파리바게뜨가 전국 3400개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 기사 등 5378명을 본사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고용노동부 명령을 받았다. 이들이 실제로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고 있으니 불법 파견이라는 것이다. 본사 직원이 5200명인 파리바게뜨는 날벼락을 맞았다. 정부 명령대로라면 25일 내에 직원을 2배로 늘려야 한다. 연간 인건비가 600억원 정도 늘어난다고 한다. 지난해 영업이익(660억원)과 비슷하다. 결국 신규 채용은커녕, 기존 직원 5200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할 판이다. 11개 협력업체들은 하루아침에 사업을 접게 됐다. 인건비 가운데 일부를 떠안게 될 가맹점주들도 어려운 처지다. 정부 명령을 듣지 않으면 500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고 검찰로 넘겨진다고 한다. 모기업인 SPC삼립 주가는 22일 하루에만 10% 넘게 떨어졌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계속되는 갑질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돼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정부가 기업에 폭격을 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 위축돼 일자리가 주는 등 부작용을 고려해봤는지 의문이다. 혹시 대통령 집무실에 있다는 일자리 상황판에 '5378명 정규직 전환'이라는 실적을 올리는 데 급급한 것은 아닌가. 프랜차이즈 업계는 정부가 던지는 이 폭탄이 다음엔 어디로 날아들지 몰라 떨고 있다고 한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내년 최저임금 7530원을 감당할 수 없으니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연합회는 "700만 소상공인들의 불안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불과 100일 뒤면 최저임금 폭탄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충격을 주게 된다. 비정규직 문제의 부작용도 점차 커질 것이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