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을 향해 어떠한 압박과 제재에도 굴하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을 완성시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김정은의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것

북한이 미국 본토에 다다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어제 밝혔다. 북한의 발표가 맞다면 미국이 말하는 ‘레드 라인’을 넘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구상에 응하지 않고 레드 라인을 넘어설 경우 우리(한국과 미국)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북한은 어제 ‘중대발표’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를 최대 고각으로 발사해 2802㎞까지 올라갔으며, 39분간 933㎞ 날아갔다”고 주장했다. 대체로 한국과 일본 당국의 추정과 비슷한 수치다. 다각적인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주장대로라면 북한이 핵무기를 장착한 ICBM을 쏘아 알래스카, 하와이는 물론 1만㎞ 떨어진 미 서부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무기를 손에 넣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주도의 평화 프로세스’에 합의한 한·미 정상회담 나흘 만의 일이다.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전화회담을 갖고 비핵화와 대북 압박 강화를 강조했다. 그 같은 남한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공조를 비웃기라도 북한은 도발을 저질렀다. 게다가 미국의 독립기념일(7월 4일)에 맞춘 미사일 발사다. 의도는 명백하다. 국제사회, 특히 한국과 미국을 향해 어떠한 압박과 제재에도 굴하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을 완성시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김정은의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그들의 주장대로 완성 단계에 이른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핵탄두의 소형화는 물론 미사일의 안정성이 단 한번의 시험 발사로 인정받기 어렵고 실전 배치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발사한 미사일의 능력을 한 단계 이상 뛰어넘는 어제의 화성14 발사 성공은 북한의 말처럼 전 세계를 사정권으로 공포에 몰아 넣는 위협이다.


문제는 중국까지 가담한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날로 향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화성14 발사 성공은 북한을 비핵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려는 국제사회를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이 추가로 도발하지 않고 핵·미사일을 동결하면 대화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목격한 이상은 대북 정책을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북한이다. 북한이 핵 고도화 카드를 쥐고 미국만 바라보는 현실에서 ‘대화 무용론’까지 거론된다.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 길로 나오라”라는 어제의 정부 성명이 무기력하게 들린다. 상황이 달라졌으면 처방도 달라져야 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문 대통령은 북한의 7·4 도발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대북 전략을 신중히 재검토해 국민에게 제시하기를 바란다.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