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는 어두운 방에 자신을 가두는 행위”라고 비판했는데

롯데그룹이 중국 선양에 건설 중인 롯데월드 테마파크 공사가 중단됐다. 표면적 이유는 소방 시설에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롯데 측은 “소방 시설에 대한 지적이 있어 지난해 12월 말 공사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것은 맞다”면서도 “사드와 직접 관련된 조치는 아니라고 판단하며 또한 동절기라 실질적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의 공사 중단 조치가 롯데 측의 사드 부지 제공과 관련돼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들다. 현대자동차 중국법인도 4월 중국 시장에 내놓기로 한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 출시를 내년 초로 늦추기로 했다. 중국 정부가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친환경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도 심각하다. 화장품에서 식품에 이어 자동차 등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수입 불허 화장품 68개 품목 중 한국산이 전월에 이어 19개에 달한다. 수입 불허된 한국산 화장품은 총 2.5t으로 중국 질검총국이 수입을 허가하지 않은 화장품 물량의 절반을 넘는다. 지난해 9월까지는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수입 불허 조치가 한 건도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한국산 주스 김 라면 쌀 등 식품도 수입이 불허돼 대거 반송됐다. 반송 물량이 20t에 이른다.

이뿐 아니다. 국립발레단 김지영 수석무용수의 4월 발레 공연이 무산됐는가 하면 소프라노 조수미씨, 피아니스트 백건우씨의 중국 공연도 뚜렷한 이유 없이 불발됐다.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은 대중문화에 이어 순수예술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일련의 조치들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조치가 아니라 수입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라는 중국 측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누가 봐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로, 치졸하기 짝이 없다. 우리 기업들도 “짐작은 가지만 그렇다고 사드 때문이라고 단언하기도 힘들다”고 말한다. 중국의 추가적인 보복을 우려해 말조심하고 있을 뿐이다.

중국은 덩치와 힘은 커졌지만 행태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함량미달을 넘어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열린 다보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보호무역주의는 어두운 방에 자신을 가두는 행위”라고 비판했는데 가당찮다. 지금 중국이 한국과 한국 상품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 낯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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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무역은 비자 문제와 마찬가지로 상호주의 성격이 짙은 분야다. 우리 정부도 앉아서 당하기만 하지 말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검역과 통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중국에 편중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현지화 전략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향신문-